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오를까?", "내 연금도 영향을 받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얼마나 오르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하고, 은퇴 후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직장인, 자영업자, 지역가입자 등)
- 수급 연령: 현재 1953년생부터는 60세부터 수령 가능,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조정됨
- 혜택: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지급
쉽게 말하자면, 젊을 때 돈을 내고 나이 들어서 돌려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오를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오르면서 올해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인상됩니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 57만 3300으로 인상이 됩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17만 원☞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액도 2.3%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은 2.3% 올랐습니다.
정부는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통계청이 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65만 4471원이었던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올해 1만 5052원 올라 66만 9523원이 됩니다.
국민들의 반응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여론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1. 긍정적인 반응
"노후를 위해서라면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다."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이 오르면 미래가 조금 더 안전해질 것 같다."
2. 부정적인 반응
"보험료만 올리고 연금 수급 연령은 계속 늦추는 거 아닌가?"
"내가 낸 돈보다 덜 받는 구조라면 불공평하다."
연금 개편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폐지가 답일까?
최근 "국민연금은 폐지가 답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 각각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 폐지 주장 측 의견
"연금 고갈 위험이 너무 크다. 미래 세대가 부담을 지기 어려운 구조다."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개인연금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보다 개인이 직접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유지 및 개편 측 의견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다. 폐지는 불가능하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노후 보장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
국민연금 그냥 폐지 가능성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 폐지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라서 노후 빈곤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없애면 노후 대비가 부족한 국민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대체할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국민연금만큼 강제성이 있는 제도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율적인 사적 연금만으로 국민 전체의 노후를 보장하기엔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과 앞으로 받을 예정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 없이 폐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그동안 걷어온 연금 재원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도 큰 문제가 됩니다.
다만, 현 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지급 방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폐지보다는 보험료 조정, 지급 개편, 연금 개혁 등의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